얘기가 길어졌네요. 얼른 마무리...

운동(헬스장, 필라테스 등) 환불 관련 법정리2

얘기가 길어졌네요. 얼른 마무리할게요:)

방문판매법에 계속거래법도 알고, 체육시설법에 등재한 환불과 위약금 규정도 알았으니까 소득세법으로 들어갈게요.

소득세법은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입니다.
흔히들, 계좌이체하라고 요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주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사항입니다.

제가 아산에 **체육관에 통화로 직접 들은 거는,

직원: 6개월 등록하시려고요? 그럼 카드 결제하면 수수료 10퍼센트 붙어서 64만원이고요, 계좌이체하시면 58만원입니다.
나: 현금영수증 되나요?
직원: 저희는 현금영수증 안해요... 그럼 제가 조금 더 깎아서 회원님은 55만원에 해드릴게요.

원칙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를 안받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되는 사항이고요.

근데 일부 체육관들은 이렇게 현금유도로 권유합니다만 이건 불법이니까 운동업 사업주님은 현금영수증 발급 꼭 해주세요!!

* 경험담: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거래처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일부러 안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대비해 회사 내 처리가 가능한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자도 경험해봐서 앎.

환불을 안해주고, 현금영수증도 발행을 안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장납니다!

몇십만원 환불 안해줬다가 세금폭탄에 업장 블랙리스트까지 올라가면 이 동네에서 운동업 정상적으로 하는 거는 힘들 겁니다. 지방 세무서에 감찰 기록이 등재되면 평소보다 더 확인하겠죠??

경험담1: 제가 아는 카페사장님이 일하다가 다치셔서 **체육관에 환불 요청했더니, 환불 안해주겠다며 배짱 부리고 오히려 협박하고 신경 긁어대서(상대방이 카페사장님께 카톡으로 기분나쁘다 환불 해주기 싫다, 너 때문에 내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등)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더니(법 운운하면서 오늘 17시까지 처리안하면 법적으로 구제신청할거고, 제 사장님하고 얘기한 것들 증빙자료 첨부해서 신고할게요) 체육관 관장 아내분이 울면서 대신 사과하고 환불금액도 잘 받았습니다. 카페사장님이 고맙다고 한 달에 3번은 카페 음료 무제한 이용권 받음ㅋㅋ

경험담2: 회사 동료 20대 중후반 여직원입니다. 세상이 흉흉해서 호신용+ 체력 관리용으로 권투도장을 등록했는데 유부남 관장🐕 가 치근덕과 성희롱(운동 끝나고 뭐해?, 저녁에 우리 운동하는 회원들끼리 맥주 한 잔 하자, 운동해서 살 빼면 남자들이 좋아한다 특히 밤에)해서 불쾌감 표시하면서 정중하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운동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오히려 핀잔 주고(자세가 그러면 안된다라고 말만하고 지나감, 운동 신경도 없는데 왜 운동하냐 여자다운 요리나 그런거나 하지, 관장🐕 눈치 보여서 다른 회원들한테 운동자세 물어봤더니 남자 꼬시려고 다니냐 흘리고다니네 등) 스트레스 받고 혼자 속상해서 울었다고 도움 청하길래, 환급 도와줬습니다.
앞서 얘기한 카페사장님네 카페에 만나서 상황 보면서 도움 줬습니다.
앞서 얘기한 녹음 자료 확보(직접 찾아가서 면담하면서 환불해주기로 서로 합의함)부터하고, 카톡으로 환불금액 써서 여기로 입금해달라 했더니 관장 놈이 🐕 소리 시전하면서 막말(너가 나한테 이렇게 나와? 잘 가르쳐주려고 했는데 뒷통수치네? 너 같은 애 내가 한 두명 상대한 줄 아냐? 난 니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법으로 니 꼴리는데로 하세요)퍼붓길래,
나: 00씨도 그동안 쌓인 거 기분 나쁜 거 써 보내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 새끼하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욕은 하지말고 속에 응어리지지않게 하고 이건 법적 효력 남기는 거니까 자세히 써라
제 말에 용기 얻어서 기분 나쁜 거, 성희롱 관련한 거 다 써서보냈더니, 관장놈이 감정에 호소(내가 널 딸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걱정돼서 얘기했다 등)하기 시작함. 대꾸 안했더니 결국에는 지도 알아볼만큼 알아봤는지 환불해줌.

*모욕죄랑 성희롱도 엮으려다가 여직원 상태가 안좋기도하고(이런 일 처음 겪어서 스트레스 받았는지 너무 힘들어함) 성립조건을 맞추려면 발품 뛰어야해서 패쓰함.
*모욕죄는 다음에 시간되면 얘기할게요:)

법적으로 잘 알아봤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권익보호, 국세청홈텍스(현금영수증 미발행한 경우 신고)에 관련 자료, 증거자료(환불관련 녹음파일 또는 문서화) 엮어서 보내고 시간만 떼우다보면 법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억울한 일도 없어야겠지만, 일부러 법을 악용해서 협박하는 일도 없어야해요.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을 때 법에 도움을 받고 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 보내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운영 정책에 의한 URL 자동 숨김)

(운영 정책에 의한 URL 자동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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