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임대한 아파트에 보일러 고장으로 아랫집

우선 임차인/임대인이세요 ? ①임대인에게 수리비용 손해 배상 청구 ②일상책임보험 가입 확인후 보험금 청구(100만원 안쪽) ③이도 저도 안되면 본인부담으로 해결

글쓰신분이 임대인으로 짐작이 되는데 맞나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처리하실 문제로 보여지니 그쪽에 연락을 하셔요. 일단 아래층에 피해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물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as 받으셔서 보일러 상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누수가 보일러 자체의 문제인지 난방배관의 문제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일러 문제라면 보일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난방배관 문제일 때는 관리사무소에 이런 선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네요. 보일러 구입하실 때 받은 약관 같은거 찾아 보시고 피해보상규정이 어떻게 써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는 7년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에 의해 만약 구입 후 품질보증기간이내 동일하자에 대해서 2회 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로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5회 이상 발생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교환받은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한다면 구입가 환급까지도 받을 수 있다.  만약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제품을 유상으로 수리하였으나 2개월 이내 동일 고장이 발생한다면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무상 수리를 받을 수가 있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지불한 수리비를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이때 수리용 부품을 보관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을 사업자가 소비자께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어야 한다.

실비보험등에 일상생활배생책임보험이 특약으로 들어있는경우가 많아요. 이런경우의 보상도 해당되니 함 알아보세요.

혹시 어디서 물이 새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신게 아니라면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를 야기한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상 추정 규정에 따라 공용부분에서의 하자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즉, 집합건물법 6조은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이란 규정을 두어,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공용부분의 하자로 보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겠지요.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하자원인감정 등 통해 공용부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 누수가 아파트 공용부분의 문제로 인한 건지 임대인분 전용부분의 문제인지 불명확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 할 수도 있어 보이니 관리사무소에 꼭 문의를 해보시기 바래요.

돈을 많이 들이셨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소비자분쟁기준은 살펴보았는데 아랫집 누수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민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결국 소송가야하는데 돈들고 시간들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거에요. 소송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구요. 저라면 소보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보일러 회사를 압박해보는 정도는 해볼거 같네요. 근데 혹시 곤충이름 그 보일러인가요? 인터넷 검색하면 고장 얘기가 많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