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답답해서요 앞집이 빈집인지가...

네
너무너무감사해요~~^^
전에세입자가 할머님인데
요양병원에 8년전에입원했고
자식들이대리로.
전세보증금주라는데
집주인이원상복구하라고버텨서
서로 소송중인가봐요

예전에 할머님이사실때는
저희집에가 정말 잘지냈는데
ㅠㅠ
세상일이 내맘같지않네요

내핑게대고
전세보증금타협이안된다고
겁주네요

자기도알아봤는가
요즘또 뜸하네요

연락처를모른것도아니고
사진까지 찍었다고하고

메모를 저희집에도 붙혀놨다는데
순거짓말이에요

그런게없었어요 ㅠㅠ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는건가요?
그럼 구성요건 성립 되지 않을겁니다

선생님은 제3자이므로 전세보증금문제는 집주인과 전에 살던 거주자들 문제라
이 일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침입이 성립하려면 불법목적이거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야 하는데
타지에 있는 집주인이 “열쇠” 까지 주면서 선생님에게 관리하라고 줬기 때문에 그 사이 잠깐 짐만 올려놓았을뿐

집주인의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ㅡ 잘 되실 거에요 ㅡ

초원의빛님
감사해요
광주는 좋으신분들이많은데
ㅠㅠ

악독하면
세입자하고
이야기해보려구요
엄밀이따지면
세입자한티권한이있는건데
열쇠는
집주인이
나한티
집보러오면 봐주라고 열쇠맡겼고
폐가상태로 7-8년은 그대로있는상태구요
저는 짐을잠깐만넣었다가
빼버린 상태라 ㅠㅠ
너무억울하게됬어요 ㅠㅠ

서울 사람이라 광주에서 소송하면 ㅡ 법원에서 나오라 하는 기일에 못 나올 확률이 크고 ㅡ 그럼 광주 사시는 분이 유리 하죠 ㅡ 걱정하지 마시고 기운 내세요

터무니없으면
변호사써야죠
열쇠는
제가 가지고있어요
그리고
전세입자라 소송중이라
본인도힘들거에요
보증금안줄려고
거의 7년을버티고있어요

돈뜯어내려고
수작부리는거같아요
월세주는쪽으로
합의해볼려구요
저도억울하지만
시간낭비라

집 주인이 서울 사람인데 ㅡ 소송을 광주까지 와서 하려면 힘들 것이고 ㅡ 형사 소송도 아니고 ㅡ 민사 소송은 돈 많이 들여서 전관예우 변호사 사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큽니다 ㅡ 소송 비용은 진 쪽이 다 물어야 하니 ㅡ 변호사 비용 아낄 이유도 없고요 ㅡ 과연 이런 거 가지고 서울 에서 광주 까지 와서 집주인이 소송을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이쪽분께 아쉬운 소리 하신건데 ,,짐까지 갔다가 놓은 건 그렇다 치워달라 하고 서로 좋게 좋게 합의하시지 법 들이미는 건,,좀 인지상정이 아닌 듯,,

감사합니다

그 집주인이 집 열쇠를 님에게 준것만으로도 무단침입은 묻기 힘들 것 같네요. 열쇠 잘 보관하세요. 그게 증거니까요.

상식적이지 않는세상살이에 무릎 탁 치고갑니다

네

네네 미리 날짜 별로 열쇠를 주고 받은 날짜와 대화 내용 등을 종이에 정리 해서 가서 물어 보세요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