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됐는데 가족 들어온다고 방 빼라는 집주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봉천동에 원룸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동네 분들 의견도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저 모두 계약 관련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점 상 묵시적 갱신이 됐고 계약 만료일 이 주 전에 지나서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자기 가족이 들어와야 하니 최대한 빨리 방을 빼라고 하네요. 제가 찾아보니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상호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라는데, 집주인은 제가 먼저 말이 없어서 계약이 끝난 줄 알았다며 원래 계약이 1년이었다는 점을 들먹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기간 내에 통보를 안 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겠죠? 부동산에도 물어보니 본인들은 중개업자라 어드바이스만 줄 수 있다면서도, "집주인이 오늘 통보했으니 그 시점부터 3개월은 보호받는 거다. 그 이후엔 원만하게 합의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라"며 은근히 집주인 편을 들어서 더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에게는 해지 권한이 아예 없지 않나요? 세입자인 제가 나가겠다고 통보할 때만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기는 거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3개월 뒤에 나가야 할 법적 이유는 없지 않나요? 네이버 검색 등으로 확인은 해봤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법 조항 말씀드리면서 자동 연장됐으니 당장 못 나간다, 나중에 이사 갈 때 3개월 전에 미리 말하겠다고 문자로 보내놨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봉천동·주거/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