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갈산공원 벚꽃 산책로에요.

아파트 전기료 부풀리기'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평 리버파크어반 입주민입니다.. 일부 댓글에서 제기된 반론과, 최근 게시된 입주자대표회의 처리 공고를 확인한 뒤, 사실과 쟁점을 다시 정리해 공유합니다. 이 글 역시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차와 원칙을 점검하자는 취지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 “정오 교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게시된 공고에 따르면, 이번 교정은 조문 전면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별표 조 인용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교정 대상에는 관리비·전기료·사용료 산정과 연결되는 별표와 관련 조문 연결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단순 오탈자나 편집 오류인지, 아니면 주민 부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판단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단독 결론이 아니라, 입주민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검증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단순 오탈자는 관리주체의 주장대로 정오표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잉여금 산정 방식과 같은 주민 부담 구조에 영향이 있는 부분은 정오표로 갈음 할 수 없고 더구나 우리 규약 별표에는 잉여금 산정 방식이 누락 되어 있습니다, 2. 셀프 면죄부'의 모순 (민원 처리 결과) 7호안건 의 '다' 항목 (1), (2)을 보면 "(1) 절차상 문제 미발견", "(2) 고의적 은폐 의혹 없었음" 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의 당사자가 "내가 나를 조사해보니 나는 죄가 없다"고 셀프검증을 한 격입니다. 제3자(지자체 감사 등)의 판단이 아닌, 자기들끼리의 회의 결과를 '확인'이라 포장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공고에는 검토·배포·의견수렴·투표 등 형식적 절차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파트 아이 앱 우리단지 커뮤니티에 사전 주민설명회와 충분한 안내를 공식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검토·회신은 없었습니다. 형식 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과 별개로, 관리주체는 아파트아이 앱 우리단지 커뮤니티에 접속 방법을 아는지도 궁금합니다. 3. '제6호 안건' 가. 나 항목을 보십시오. 가항에 단일계약이 종합계약보다 2,400만원 적게 나왔다고 단일계약 유지 및 주택용 저압부과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적게 나온 2,400만원은 단순히 종합 계약과 단일 계약과의 차이입니다. 주택용 저압 요금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주민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종합계약 그리고 단일계약 고압요금, 단일 계약 저압요금으로 분석하십시오. 단순 비교용 자료를 가지고 주민 설득용 자료로 활용하거나 이의 제기 시 부가세 등으로 피해가는 방식은 이제 삼가십시오. "나. 공용 전기료는 세대 전기료 평균단가를 적용, (중략) 잉여금 세대 전기료에서 차감 유지" 아파트가 한전과 '단일계약'을 하는 이유는 공용 전기료를 싸게 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관리주체는 공용 전기료 원가를 적용하지 않고, 비싼 '세대 전기료 평균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결과 가. 세대전기료는 주택용 저압요금으로 부풀리기하고 공용 전기료를 실제보다 비싸게 책정해서 고의로 잉여금을 만듭니다. 나.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마치 혜택인 양 생색을 냅니다. 다. 이는 "실비 정산(쓴 만큼만 걷는다)" 이라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3조 원칙 및 관리규약 제6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고무줄 회계' 임 을 스스로 증명한 꼴입니다. 끝으로 우리 아파트는 일반 전화 이외에는 모든 커뮤니티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관리소장휴대전화, 메일, 아파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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