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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정보

2P 브레이크 행사
2P 브레이크 행사 ☆봄 맞이 행사☆ (한정 수량) 브레이크 튜닝!! 2P 캘리퍼 320MM 경량 디스크 할인가 : 무도색 280.000(장착비포함) 위 제품은 한정수량이며 수량이 모두 소진될시 행사는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캘리퍼 우레탄 도색을 원하시는경우 별도 비용발생 국산차 현대 기아 (쌍용,삼성,쉐보레 별도 문의) 차종에 따라 약간에 추가금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문의 010 7736 0854 코로나로 힘든시기 봄맞이 특별 행사를 진행 하고자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온산읍

2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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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 #민사 형사 전문 #가압류 #채권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와 방법? 무료법률상담 전화번호 010 5315 3418 부재시 문자 주세요 가압류 신청 절차와 방법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가압류의 목적은?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동결"에 있습니다. 실체법적으로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곧장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것을 위해 우리는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오랜 시일을 걸려, 승소판결문을 받으며, 그 확정판결문에 기초하여 집행문까지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건을 구비해야만,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강제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1년, 2년의 시간 동안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빼돌려 버린다면, 기껏 돈들이고 시간들여서 소송한 아무런 실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그 유명한 "가.압.류."인 것입니다. ​ 정리해보면, 가압류의 목적은 "금전"채권자가 장차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으로 그 처분권을 빼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가압류의 요건은? 실체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기만 하면, 언제든 어떻게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의 요건을 2가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한 가지라도 흠이 있으면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 가압류의 요건 1 : 피보전권리 ​ 가압류는 장래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나 적어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피보전채권'이라고 부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금전채권이기만 하면, 기한부이든, 조건부이든, 장래의청구권이든 관계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참조). 다만, 피보전권리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될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보전적격이 없습니다. 또한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이처럼 가압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만약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로 취급됩니다(대법원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가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 ​ 2. 가압류의 요건 2 : 보전의 필요성 ​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특히 채권자 한 쪽의 말만 들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권을 상당기간 박탈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의 집행이 불능되거나 그 집행이 곤란해 질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은 위에서 설명한 피보전권리와 함께 가압류의 요건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 헐값으로 매도 · 훼손 · 은닉 · 명의신탁을 하거나, 도망이나 해외이주 또는 재산의 해외도피나 책임재산에 대한 과대한 담보권의 설정 등에 의하여 그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강제집행을 곤란하여 만들 경우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국내에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물적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가압류 아닌 바로 본압류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 경우 등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압류신청서 작성, 접수는 어떻게? 가압류신청은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말이나 전화로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신청서라는 양식의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하는 정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가압류신청서 양식은 크게 채권가압류와 부동산가압류로 나뉩니다. 또한 가압류의 관할법원은 장차 본안사건을 제기할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중 어느 하나에 전속하므로 채권자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 위 2개의 법원 중 어느 한곳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 가압류소송은 관할법원에 채권자의 가압류명령신청서의 제출에 의하여 개시되는데,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신청의취지/신청의 이유인 청구채권(피보전권리)와 그 금액/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보전의 필요성)을 기재하고,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소명자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①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 부동산가압류신청서와 채권가압류신청서는 그 서식이 약간 다른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서식)에서 가져온 (1)부동산가압류신청서 서식 예시, (2)채권가압류신청서 서식 예시를 각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실제의 소송에서는 꼭 이대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고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가압류신청서(대여금) 채권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따라서, 대부분의 가압류신청 사건은 서면심리로 이루어집니다. 즉,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소명자료 등 서면만에 기하여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모르는 사이에 가압류명령까지 발령되게 됩니다.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집행방해를 피하려는 의미는 있지만, 너무 쉽게 가압류가 발령된다는 점에서 가압류제도의 남용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압류채권자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고의또는 과실을 추정하여,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대법원 2006다2487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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