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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및 퇴직연금
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장래의 퇴직급여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4)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방 배우자의 혼인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령한
(6) 전문자격과 관련한 장래의 재산취득능력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과 공헌으로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박사학위 등 전문직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장래의 재산취득능력은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현재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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