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보험컨설팅학동·커리어·단골 4
교통사고 변호사 못써서 범죄자가 될 것인가?
커리어·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된 내용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딱 1가지 있고, 못쓰는(=보험사로부터 돈을 지원 못받는) 경우가 99가지 입니다.
과연 보험 컨설팅을 해주는 설계사 분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임할 때 주의점 그리고 현재의 변화된 제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시기입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한 보험제도가 8월 28일을 기점으로 변동되기 시작했는데 9월을 지나 10월 말을 향해가는 지금도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제대로 안내해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의 바뀐점에 대해 그 필요성과 사용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 경우(모두 해당돼야 함)
- 운전 중 사고발생 >>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내가 가해자)
- 상대방이 다쳐서 병원에 갔을 경우 (진단서 제출)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검사가 '정식재판'을 판사에게 요청한 경우(=공소제기)
**2.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없는(=보험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못받는) 많은 황당한 경우
- 12대 중과실사고지만 상대가 2주 진단 등 다친곳이 거의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약식기소'로 '벌금' 처분을 법원에 요청하는 경우(아니! 저사람 다친것같지도 않은데 벌금내라구요!!??)
- 보이지 않거나 피할수 없는 사고였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12대 중과실 사고로 '약식기소' &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아니,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잔소리말고 벌금내라구요??!!)
***3. 9월을 기점으로 바뀐 변호사 선임비용
- 기존에는 '약식기소'의 경우 단순 '벌금형' 으로 처분하면, 운전자보험에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약식기소란? = 검사가 판사에게 서류로만 벌을 확정짓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정도는 재판할 필요도 없네요. 판사님 시간낭비 말고 그냥 벌금만 때리고 끝냅시다!' 하고 서류로 제출하고 끝내는 방식)
**** 하지만 9월 이후 새롭게 변경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에서는 단순 '벌금형' 약식기소가 내려지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시 정식재판은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나, 차이는 내가 들어놓은 운전자보험에서 기본 500만원이 넘게드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2주 진단이면 그깟 벌금 150만원 정도 밖에 안한다며?' 라고 말하며, 더러워서 돈내고 만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깟 150만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저 벌금형을 인정하고 돈을 내는 순간 본인은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된다면 현재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교사 등에 근무하는 분들은 바로 해고처리 될 위험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물론 20대의 젊은 분들이 이런 사고로 벌금형을 받는다면 공무원시험이나 임용고시 등은 지원도 못하게됩니다.
사고는 본인이 조심한다고해서 100% 막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례로 시내도로에서 맨 끝차선으로 운전중이었는데 앞 차가 갑자기 내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내 옆 길가에 서있던 사람이 부딪쳐 사망했다면?
내 과실이 하나도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상대의 잘못 80% 내 잘못 20% 판가름 나게 된다면? 이런 경우라도 동일하게 범금을 받을수 있고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실비율 부분은 민사적부분, 벌금은 형사적부분으로 다르지만, 이런 경우에도 명확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대해 약식기소 처분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억울함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쌩돈 500만원 이상 내고 개인이 변호사를 구해서 형사소송을 하는 선택을 해야겠지요. 돈잃고 시간버리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가장 핵심은 딱 3가지 입니다.
1. 운전자 벌금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3. 교통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이 핵심내용 중 1가지가 아주 약소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이 변경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기회가 될 때 부분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하시길 바라며, 없는 분들은 유용하게 변경된 시점에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 절취선 ---
--- 오늘 소식글의 핵심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아래는 보험료에 대한 사설입니다. ---
앞선 소식에도 전해드렸지만 운전자보험은 필수적인 부분만 포함하는 만원짜리도 있고, 다양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3만원 짜리도 있을것입니다.
저는 3만원 이상 운전자보험을 무조건 추천해 드립니다.
왜일까요?
3만원이 결코 저렴한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3만원을 내고 작은 교통사고에도 수십만원의 보상을 수시로 받는 것과, 1만원을 내고 10년에 1번 날까말까 하는 부분만 최소로 보상받는 것과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죽기 직전에 1번 받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그럴바엔 아무것도 안드는게 낫지요. 이왕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수시로 자주 도움을 받기도하고 큰 사고에도 다방면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개개인마다 최저금액으로 해달라는 분들도 많고, 조금 더 내더라도 많은 보장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본인의 의지는 다양합니다. 가끔 보면 사람에 따라 비싸게 주더라도 품질 좋은것을 사서 오래 만족하며 쓰는 경우와 항상 싼것만 사서 매일매일 불평하며 사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보면 어떨까요? 품질 좋은것 딱 2개만 사서 10년동안 사용한 사람은 평생 만족하며 아끼고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반면, 저렴한것만 찾아 사용하면서 '싸구려가 원래 그렇지'라는 불평만 10년 내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10년동안 좋은것 2개를 사서 만족하는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10년동안 싸구려를 50개 사서 쓰고 불평하고 버리고 하는 금액도 똑같이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은 꽤나 드문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초년생 때 경차를 타며 승차감이나 안전성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더 크고 튼튼한 차로 바꾸고 싶다는 소망을 누구나 갖고 있을겁니다.
이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본인의 생명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것이기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만원짜리 운전자보험으로도 항상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있어야할 것들은 있어야 하는 정도가 3만원짜리 운전자보험이라 생각합니다.
1달에 3만원 크다면 큰 돈이지만 1달을 30일로 생각한다면 하루에 천원입니다. 성인이라면 하루저녁 술 한잔 값도 안되는 금액으로 1달은 안심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요즘 친구들 만나서 커피한잔 쏜다고하면 2만원 가까이 나오곤 하지요. 하루만 지출을 참고 좀 더 나를 위한 삶의 안전장치에 투자해보는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문의 2·관심 6·조회 181
Tip
단골 혜택교통사고 처리 지원, 갑작스런 사고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고객관점에서 교육해드려요.
삼성화재 보험컨설팅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