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책) 경제민주화, 정치인에게 맡길 수 있을까

이미지

프로필

Andrea
Andrea
강남구 삼성2동
매너온도
39.4 °C

중고책) 경제민주화, 정치인에게 맡길 수 있을까

도서 ∙

4,000원

주간) 송파구청 부근 거래 가능
야간, 주말) 강남구청, 강남구청역 부근 거래 가능

미국은 독점 음모를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 경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독점을 방지하는 경제민주화는 경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선진국 진입의 전제조건이다. 경제민주화 없이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없다. 저자가 우리나라도 경제민주화만 이룬다면 곧바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처럼 경제민주화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명제이지만, 현재로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저자는 왜 이토록 경제민주화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볼까? 왜 국민들은 경제민주화를 ‘도돌이표 정책’, ‘불임의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젊은이들은 ‘5포 세대’로 치부되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다.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노후 대책은 막연하다. 경제에 활기가 돌고 성장동력이 되살아날 징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바로 재벌 지배 경제 체제를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경제민주화에 결코 나서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저 말로만 외칠 뿐이다. 그것도 선거 때만. _프롤로그 중에서 바로 경제민주화의 열쇠를 쥔 재벌 체제가 변하지 않고, 개혁의 열쇠를 쥔 정치인들이 결코 나서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는 항상 여야 구분 없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외친다. 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린다. 정치인에게는 경제민주화가 결코 절실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결코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운영 정책에 의한 URL 자동 숨김)

관심 1 ∙ 채팅 0 ∙ 조회 47

당근 인기중고